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(요약)

○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?

-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에도 불구하고 가족, 지인, 동료 등과의 사적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연말연시 감염원인 사전 차단 필요

○ ‘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’의 내용은?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대상

-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으로 5인 이상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 금지

*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송년회, 신년회, 온라인카페 정모, 직장회식, 워크숍, 집들이, 돌잔치, 회갑･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,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 금지

※ 예외상황

‣ 직계가족(조부모, 부모, 자녀관계)이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

(단, 서류로 증명 가능한 가족이어야 하며 직계가 아닌 삼촌, 이모 등 방계가족은 예외대상 아님)

‣ 행정･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,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

‣ 시험･경조사*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･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

* 결혼식장은 50인 미만,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(경기도, 인천은 50인 미만)

○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?

- 12월23일(수) 0시부터 2021년도 1월3일(일)까지 약 2주간

○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나?

-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현재의 거리두기 2.5단계* 수준에서 가능하나, 시설 이용자들은 ‘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’를 지켜야 함

* 다중이용시설 2.5단계 : 노래연습장, 실내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, 식당 등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,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, 종교활동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등

○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?

- 연말연시 특별점검,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을 통해 ‘5인 이상 사적모임’ 사실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, 구상권 청구 등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