`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일반특례 종료 안내

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및 학교 정상등교 실시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발표에 따라 `22년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일반특례 종료를 안내함

□ 개요

○ (일반특례 종료일) `22. 5. 2.(월) (의료방역 특례는 지속실시)

※ 종료일(‘22. 5.2.)은 서비스 이용일 기준

□ 코로나19 특례 종료 단계(안)

현행 (3.2.~)	⇨	이행단계 (5.2.~5.22.)	⇨	안착단계 (5.23.~)
◾일반국민, 의료방역종사자 특례 - 지원비율 확대 (최대90%) - 지원시간(840시간) 차감 제외		◾일반국민 특례지원 종료 * 의료방역특례 종료시점은 추후 검토		◾ 이행단계와 동일
◾아이돌보미 또는 이용가정 확진 시 취소수수료 면제 및 활동급여 보전 (최대7일)		◾현행 유지		◾확진 시 수수료 면제 및 급여보전 등 종료

* 단,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/휴교 시 이에 대한 학교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(통신문, 문자메시지 등 포함) 제출 아동에 한하여 기 지원 수준으로 지원 가능

□ 향후계획

○ 코로나19 대응 특례지원 종료 사전 안내

- 각 지자체 및 센터 및 아이돌보미,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특례 중단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

- 특히 5.2일자부터 일반국민 특례지원이 종료됨을 5월 정기서비스 이용 신청 가정에 안내토록 적극 조치

* 이용자의 정기이용신청 기간(당월 1일∼25일)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SMS 전송 등 활용하여 안내 실시

참고		코로나 19로 인한 지원 세부내용

○ 코로나19 특례 지원개요

구 분	일반특례	의료·방역특례
기 간	(`20년) ’20. 3. 2. ∼ `20. 12. 18. (`21년) `21. 3. 2. ∼ `21. 12. 17. (`22년) `22. 3. 2. ∼ 현재	`21. 3. 2. ∼ 현재 ※ 중단 없이 실시
대 상	코로나19로 인해 시설(학교, 어린이집 등)의 부분휴교·휴원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~ 만12세 이하 아동	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료기관,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 의료 인력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~ 만12세 이하 아동
지원시간	평일(월~금) 08시~16시
지원내용	0∼85% → 40∼90% 정부지원시간(840시간) 차감 제외	0∼85% → 60∼90% 정부지원시간(840시간) 차감 제외

< `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코로나19 특례 지원비율>

구 분	기 존		코로나19 특례
	영아종일제 시간제 미취학	시간제 취학	일 반	의료·방역
가형 (75% 이하)	85% (8,968원)	75% (7,913원)	90% (9,496원)	90% (9,496원)
나형 (120% 이하)	60% (6,330원)	20% (2,110원)	60% (6,330원)	80% (8,440원)
다형 (150% 이하)	15% (1,584원)	15% (1,583원)	50% (5,275원)	70% (7,385원)
라형 (150% 초과)	0	0	40% (4,220원)	60% (6,330원)

○ 취소수수료 면제 (이용자)

-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확진·격리로 인하여 서비스연계가 불가피하게 취소될 경우 취소수수료 면제 및 월 취소제한 판정에 산입하지 않음

○ 기연계건 활동수당 지급 (아이돌보미)

- 이용자 가정 구성원 중 확진자와의 접촉자 발생으로 연계 취소 시 기 연계 건에 대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급여를 사업비로 보전 (최대 7일 이내)

※ `20.12.18. ∼ 현재, 아이돌보미 확진 시에는 보건복지부의 생활지원금 지급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