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사회공익 승마사업

‣ 사회적 약자 및 소외·취약계층 대상 사회공익 승마체험 확대

‣ 말 매개 체험 추진을 통한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

1. 지원근거

○ 축산법 제3조, 말산업육성법 제4조

○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,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

2. 사업개요

○ 총 사 업 량 : 110명(장애인 30명, 사회적 배려계층 60명, 트라우마 직업군 20명)

○ 사 업 비 : 38,200천원(도비 19,100 시비 19,100)

○ 지원내용(1명 기준) : 승마체험 10회, 보험료

3.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

○ 지원대상

- 광주시 거주 장애인

- 광주시 거주 사회적 배려계층

□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, 다문화가정, 한부모,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

※ 단, 소외계층(장애인, 저소득층, 다문화가정, 미혼모, 북한이탈주민)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할 경우 신청인 가족 간(부부, 부모와 자녀간, 자녀) 동반 체험 가능(19세 미만 자녀도 신청 가능)

- 트라우마 직업군 : 사업장 주소가 광주시인 군인·소방관·경찰·교도관·보호관찰소·코로나19감염증 및 동물 방역 공무원

○ 제외대상

- 공통 : 미취학 아동,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(장애인등록증, 수급자증명서 등) 미첨부

※ 트라우마 직업군의 경우 증빙서류는 제외하되 신청서 상 부서장 직인 必

- 광주승마클럽

□ 휠체어 사용자 및 중증장애인. 재활승마 중 사이드워커(side walker) 동행이 어려운 자

- 연세승마클럽 : 체중 80kg이상

4. 신청방법 및 지원단가

○재활승마 ·사회적 배려계층 : 신청서(붙임2, 증빙서류 必) 작성 및 이메일 접수(gngn6269@korea.kr)

○ 트라우마 직업군 : 신청서(붙임2, 부서장 직인 必) 작성 및 공문 접수

○ 지원단가

- 장애인 : 42만원 [승마체험(4만원/1회 × 10회), 보험료(2만원)]

- 사회적 배려계층 :  32만원 [승마체험(3만원/1회 × 10회), 보험료(2만원)]

- 트라우마 직업군 : 32만원 [승마체험(3만원/1회 × 10회), 보험료(2만원)]

5. 참여대상 승마장

○ 「말산업육성법」에 따른 승마시설 우선 지원 및 사업량 배정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 체육시설(승마장)

- 사회공익 승마사업 참여 신청서

- 개인정보 보안 각서 제출

6. 승마장 구비요건

○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손해보험 등 가입 필수

※ 승마장에서 교통편(버스 등) 제공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

○ 안전요원 보유(고용 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, 급여 무통장 입금증, 고용계약서 등 확인)

- 농어촌형 승마시설

□말조련사, 재활승마지도사, 체육지도자(승마)

□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

과정을 수료한자(10두 미만 승용마 보유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)

- 체시법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(승마장) : 체육지도자(승마)

- 장애인 재활(말 매개 교감 체험)승마

□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(구 북미재활승마협회), AHA(미국치료승마협회),

RDA-UK(영국재활승마협회), RDA-HK(홍콩재활승마협회), DKThR(독일재활승마

협회)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

○ 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(승용마 등록된 말 전 두수 보험가입 필수)

○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

※ 장애인, 초보자를 위한 안전등자는 반드시 구비

7. 준수사항

○ 승마체험자는 체험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

○ 승마장은 체험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관련증빙 시·군에 보고

※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(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이상), 골절진단비(50만원 이상)일 것

※※ 개인상해보험은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(보험증권 제출 필수)

○ 사회공익 승마체험 기준

구분	체험일수(회수)	말 배정	1회당 강습시간	강습반당 학생수
내용	10일(10회)	2인/1두 이하	60분/1인 이상 (기승 30분 이상)	10명 내외

※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(기승 30분 이상)을 엄수할 것, 예산의 범위 내 추가 10회 가능 단, 추가 10회는 증빙자료 및 출결관리 철저히 할 것

○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시·군에 보고

○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승마체험을 중지하고 사업대상에서 제외

8. 행정사항

○ 광주시

-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 여부 확인

- 사업홍보 적극 추진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공개 등 관리 강화

- 장애인, 초보자 승마체험을 위한 안전등자 구비 확인

- 출석관리 위한 승마장 지문인식기 설치 확인(미설치 승마장 지원불가)

- 필요시 선정된 위탁 승마장과 협약(별지 5 서식)을 체결하고, 위탁 승마장에게 보조금 지급 시 지문인식을 받은 출석현황 등 증빙서류와 사업비 청구서, 사업완료 보고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급

- 승마체험 총 횟수 10회/1인 미만일 경우, 체험 횟수에 따라 지원 비율대로 계산하여 집행

- 승마체험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체험승마 대상자 추가 선정 및 예비 대상자 선정 가능

- 1일 2회 출석 사유가 타당할 경우 승인하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

- 승마체험 10회 종료된 체험자 중 희망자에 한해 10회 추가 체험 가능

※ 승마장에서 추가 승마체험 문의 시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

- 사업참여 승마장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·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,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량 배정 페널티 부과

□페널티를 부과한 승마시설(승마장)에 대해 도와 (사)경기도 말산업협회에 보고

-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

○ 승마시설(승마장)

- 출석관리 위한 승마장 지문인식기 설치(미설치 승마장은 지원불가)

□지문인식 시 승마체험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 수령

□승마장은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광주시에 제출

※ 보험 가입, 지문인식기 등록 등으로 수집된 승마체험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, 개인정보 보안관리 철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법적 책임

- 승마체험 10회 추가 시 사업대상자 소재 시군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행

- 승마체험은 1일 1회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한 사정(원거리 승마장, 참여기관의 부득이한 사유)인 경우 시·군에 승인을 받은 후 승마체험 가능

- 승마체험자들에게 승마용 안전모,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고, 승마장 내 안전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고,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